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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축과 감축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상황에 적합하도록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조직활동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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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선진화’라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재훈, 2007, 작은정부론 :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97~128.
박수경, 문인규, 2009,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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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정부의 역할과 정책논쟁
2. 정부규모의 정의와 기준
1) 정부규모의 정의
2) 정부규모의 기준
3.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념논쟁
4. 우리나라에서 작은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1) 작은 정부의 특징
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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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능력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며 이는 결국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최근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과 함께 정부규제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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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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