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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련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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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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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을 통해 관세인하 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입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할당관세나 조정관세의 장기적 운용이 필요할 때 잠정관세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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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품목분류표」
3.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 관세율의 종류(법 제49조)
① 기본세율: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국회의결을 거처 제정
② 잠정세율: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며, 국회의결로 확정되나 물품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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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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