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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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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지, 동경 124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4) 조업시기
(1) 북위 35도 이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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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은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여, 중국어선이 계속하여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후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을 넓게 하려는 중국측과, 그 반대로 이를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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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
1) 유효성
(1) 배타적 관할권 범위 확대
(2) 경제적 기능상 포괄성
(3) 해양 협력관계의 구축
2. 딜레마
(1) 잠정조치수역
(2) 어업구조와 어획량 변화
Ⅴ. 결론(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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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포괄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은 해양 경계획정에 하등의 악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면서 여러 해 동안 양국 어민들을 위해 평화로운 어로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손색없이 공헌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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