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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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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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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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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명> Ⅰ서론
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
1.마늘분쟁의 시작
2.마늘분쟁의 갈등
Ⅲ한중 마늘분쟁의 과정
1.제1차 분쟁(2000년대)
2.제2차 분쟁(2001년대)
Ⅳ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
1.마늘분쟁의 대책
2.마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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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진행과정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김정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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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 2004. 1.
통일부, 개성공단 관련법규집 , 2004. 4.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주요분석자료」, 정보분 석국 분석총괄과, 2003.10. 7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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