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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의 활용등도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앞서 행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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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해제 시까지의 기간(최초 10년경과시부터 해제 및 집행까지)에 대하 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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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배분
④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강화
⑤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 계획 및 제도적측면
① 좋은계획의 탄생을 위한 환경의 조성
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위상 강화
③ 과감한 재정비와 현실에 맞는 계획의 변경
④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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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방안, 2008.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6.
김승환, 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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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내용보다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1. 독일 박영하, 사유지와 도시계획시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34면
독일의 도시계획체계는 2단계의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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