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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의 노력
미국의 지원가운데 장면 내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3억달러의 지원안의 약속을 받았고, 소요자본에 대해서도 걱정하지말라는 우호적인 태도를 미국에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곧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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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간신히 민의원을 통과한 법을 대폭 수정했다. 정부가 공포한 이 법은 “3.15부정선거를 위하여 자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진해서 제공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있으나마나 한 법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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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5.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내각책임제’, 9개월이 한계 였는가
장면을 필두로 한 ‘내각책임제’가 정권 출범 9개월만에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은 516군사쿠데타 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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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7월 29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구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여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장면내각이 들어섰다.
1965년 7월 19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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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 ”이승만”
-북진통일-사실상 통일방안 없음
-UN감시하에 북한지역 자유 총선거
-북한 의석 수 100명
⇒경과: 실현성 없었음
내각책임체 ”장면내각”
-초대 정부 방침 계승
-UN감시하에 북한지역 자유 총선거
-일각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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