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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처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남북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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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전을 승인받는 방안도 논의 되었지만 1978년 4월 21일 카터 대통령은 철군계획의 수정을 발표했다. 수정된 철군계획의 핵심은 첫 번째 철군일정을 다시 2단계로 나누는 것이었다. 1단계로 78년 말까지 3,400명(전투요원 800, 지원부대 2.6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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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가 있다. 소방장비의 형식승인에 관해서는 소방법 제 50조에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 포함)하는 사람은 행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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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본체의 5.) 빙축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별 종류 및 특성을 설명하였다. 빙축열 시스템은 열원기기(냉동기, 열교환기), 빙축조, 보조장치(펌프, 보조탱크, 배관 등),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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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부여되는 수송장비운행 승인제에 대해 처기리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점진적으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남북교역이 본 괘도에 오를 경우 발생할 남북한의 화폐관리나 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처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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