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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재활협회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
(1) 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논의
(2)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논의
(3) 감면·할인제도에 대한 논의
2. 사회적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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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은 오히려 불평등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해 보았다. 장애인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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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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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 1. 장애 등급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장애 등급제 폐지의 주요 논의 배경 및 이유
3.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긍정적 측면)
4.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 (해결 과제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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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
(1) 장애인등급제의 정의
(2)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와 폐지 이후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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