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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서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 개념
2) 필요성
2. 본론
1) 의의
2) 장애인 복지체계
3)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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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부문
2. 의료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모자복지
4) 재가복지 확충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5)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4.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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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Ⅸ. 부 동 산
1. 인센티브 약화와 제도적 규제
2. 환경개선과 투자처 마련
Ⅹ. 정 부 혁 신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력규모의 조정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5. 예산의 개혁
Ⅺ.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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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4
나.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성격 ··············· 5
1) 프로그램 규정설 ····················· 6
2) 법적 권리설 ······················· 7
가) 추상적 권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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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6. 참고문헌
이승복,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등록제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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