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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 18만원과 생활급여 20만원, 즉 매월 최소 18만원 최대 38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 두산 1. 사회수당정책의 종류
1-1 기초노령연금 [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基礎老齡年金制度 ]
1-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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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1. 장애수당
2. 출산수당, 보육수당
3.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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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워진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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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 기존 국민기초생활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흡수하게 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만 받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하거나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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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자격결정.통보(시군구 사업과 → 신청자)
지급시기 : 2010년 7월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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