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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처럼 보여 법 형식과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 법은 장애우들만의 법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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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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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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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점자촉지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점자촉지도 설치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음성안내시스템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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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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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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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명동성당의 지하로 이어지는 화장실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건축허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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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주관기관(시도 등)은 매 5년마다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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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정책
① 건축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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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3)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법 현황 (참조기사)
지하철 승강시설을 보완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이 확충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2차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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