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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면
(1) 직업재활과 고용관련 프로그램의 정착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어느 분야이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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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애인 취업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노동권 보장과 확립
97년 한해 동안에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새로운 구직을 신청한 장애인은 약 7만7천명에 이르나 그 중 직장을 구한 사람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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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께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결정해야 하며, 여성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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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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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설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근로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재활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장애인중심의 직업재활정책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다. 관리운영비예산제도의 개선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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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1992.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설치운영
1992. 9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1992. 12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규정
1993.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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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개인간의 차별, 사회적인 차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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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정책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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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자립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추진하고 공용기회를 확대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 도록 하여, 자립과 직업재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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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8.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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