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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격기준, 전형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의 특성과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⑷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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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해를 여는 지난해에『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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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시각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하여
1)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제도과와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에 시각장애인 재활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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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③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기능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전달하는 기구나 기관이 없다.
④ 전문인력의 훈련 및 교육, 유자격 전문가 배치 제도가 필요하다.
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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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장애인의 소득현황
-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가량 낮음
-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소득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에 비해 낮음
-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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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의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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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관련 사업비를 30%에서 3분의 일로 변경하며 공단과 보건 복지부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완전 합의된 단일 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2.주요내용
이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부분별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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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산재이전 직장의 보수가 낮은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직장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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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과 고용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접근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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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교육부는 1994년 10월 15일 교육법시행령과 대학 학생정원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입학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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