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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주된 법률이 노동부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고용촉진을 더 중시 하는 듯한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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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 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화를 지향해야하며 그들이 결국에 활동해야 할 주류사회로의 통합에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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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의사(중복응답) > (단위: %)
구분
전체(고용+미고용)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사
장애인 구인상담
0.5
7.2
장애인 취업알선
0.4
4.7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시험고용 등)
0.2
3.9
취업 후 적응지도
0.0
1.1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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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직업은 최대한의 자기실현 수단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 복지국가의 장애인 재활복지 정책은 자립생활과 고용이라는 두가지 개념과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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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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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 일본의 일반고용정책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2)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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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관련 시설의 양적·질적 차원, 전문 인력 양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정부차원의 지원, 법·제도적 개선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장애인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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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8%(1953) → 10인 이상의 공공기관 10%, 16인 이상의 민간기업 6%(1961)이며 그 대상은 직장 및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고, 위반시 부담금(1953)은 50DM이다.
1974년 중증장애인의 고용, 직업, 사회에의 진입확보에 관한 법률(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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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공저, 양서원, 2011 3판. p15-27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출판사 : 언제나 맑음
기타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순영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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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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