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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동의
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 판례 요약
가. 판례1. 손해배상
나. 판례2. 손해배상
3. 외국 사례
가.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이 잘 보장된 사례
나. 정보유출 집단 소송의 외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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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의 원리,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인권선언,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의 정신과 내용 상기,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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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 서론
2. 관련법률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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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정책,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1. 군가산점제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2) 논리적인 아닌 감정적인 대립이 많은 편이다.
3) 군가산점의 문제는 남녀뿐 아니라 장애인도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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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Ⅲ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1. 정신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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