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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2017.05) / 이준우, 정지웅 / 신정
최신 장애인복지론(2020.09) / 이경준, 최윤영 / 학지사
장애인복지론(2022.01) / 오정화, 조완신 / 양서원
장애인복지론(2022.09) / 석말숙 / 양서원 Ⅰ. 서론
- 우리나라 법적 장애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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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5개 범주에서 시작하여 현재 15개 범주로 확대된 과정은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변화, 국제적 장애인권 담론의 발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신장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성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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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당 보다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
7)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로 인한 직장 내 차별 불법화
□ 2004년 10월 법 개정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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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사회적 추가비용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경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빈곤이 덜하거나 고통이 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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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지체,농,청각, 시각,정신지체 등을 비롯한 총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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