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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범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정화 함으로써 국제적 동향에 참여할 수 있는 데서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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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방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정부의 장애예방에 관한 사업개발이 부족하여 장애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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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시야를 넓히고 장애의 유형에 대해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장애인 범주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약자 편인 나라가 될 것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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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새로운 집단의 포함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과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6. 결론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유지와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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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한국직업전망서"
보건복지부, 1999,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5931호
조선일보, 1998. 10. 19, 31면.
최현석, 1999,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가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연구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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