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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가 지급된다.
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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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부(1997),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 오혜경,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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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협회, 1997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1989
* 정경배 외,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국정개혁 공동모임, 1998 Ⅰ.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의 경제상태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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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인프라 구축 및 본격실시
⑦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등 조정('08~'09)
- 보건소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체계 확대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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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조차 그 이행에 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시민권 보장에서 제한배제소외되어온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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