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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립취지대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업무처리에만 치중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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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2004년 이후 공공기업이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담금 형태로 납부한 금액 141억7900억 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공기관이 48억2100만원을 기록했고 연구원이 39억2800억 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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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이동응(2000), 디지털경제 시대의 기업생존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정진희(2011), 정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효과성 연구,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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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우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고용조건을 구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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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비율, 중중장애인고용비율, 장애인 최소고용인원수, 사업기간, 평균임금, 근속년수, 사업체 규모(300인 이상, 미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우선 현행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강화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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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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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는 턱없이 낮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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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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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도입
②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한다.
※ 장려금 및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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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여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고용사업체의 규모를 단계별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징수대상업체를 확대한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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