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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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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을 2배수로 인정한다거나 중증장애인 중 단시간근로 장애인을 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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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을 재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넷째, 어떠한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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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 소프트웨어의 의무설치, 망막인식 키보드 설치 등과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개발되고 작업장내에 설치되도록 국가(특히 공단)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화함으로써 장애인이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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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② 탄광, 건축, 건설, 목재, 석공, 항만작업, 어업 등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
독일의 경우, 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따라, 이전에는 16인 이상을 대상으로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것에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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