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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 공무 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기업은 1.10%로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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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의무고용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의무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여성·중증장애인은 100%, 경증장애인은 50% 인정)하고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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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고용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처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현재 총148개소 이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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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각 기관의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 연수나 공무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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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
3) 보호고용제도
4) 직업훈련정책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 직업재활의 현실태와 그에따른 발전방안
1)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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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기별 구인 구직 및 구인배수 추이
(2)문제점
가. 법정고용률의 今준미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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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목표별 맞춤훈련의 개발보급
-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맞춤훈련모델 개발, 시범운영 후 전국 보급
4. 새로운 장애영역 사업개발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선
1) 정신 및 내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전개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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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등의 방안모색으로 장애인 취업고용의 의미와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효과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사회환경 및 제도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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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이트 www.kepad.go.kr Ⅰ 서론
Ⅱ 본론
ⅰ 장애인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
ⅱ 장애인고용제도의 실태
ⅲ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
ⅳ 장애인고용제도의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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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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