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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차별의 시정과 관련해서 비용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비용과 예산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섞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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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윤선오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은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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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명시한만큼 많은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 책임져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스스로의 권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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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각자의 사회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9조(접근성)는 접근성과 관련한 국가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법 앞에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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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개인을 지원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법에 의한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이 악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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