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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Ⅲ.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Ⅳ.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의 ADA법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3. 독일의 차별금지법
Ⅴ. 차별금지의 사례
1. 고용분야
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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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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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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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삭제 및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타 법률의 삭제 및 개정의 요구이다. 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총 4천124건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 95건의 법령(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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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초석이 되어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두의 활동이 더욱 가열차기를 기대해 본다. I. 앞말
II. 본말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 상담의 일반적 현황과 그에 따른 함의
3.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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