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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수행 주체와 정책 전달체계
-전달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행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법무부 : 차별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가, 악의적 차별 벌금 부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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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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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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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2005) : 고용기회확대방안 Ⅰ. 개요
Ⅱ. 고용기회와 장애인고용기회
Ⅲ. 고용기회와 고용차별
1.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분쟁해결 뿐 아니라 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립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해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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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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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장애인 기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차별에 관한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접근권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차별로 규정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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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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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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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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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돕기위한장애인관련자를차별하는행위와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는행위등도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정하였다.
③ 차별금지영역(제10조내지제32조)
- 차별의영역을고용,교육,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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