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차별문제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
|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에 대한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
|
|
|
법무부장관을 통한 구제(시정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 처벌 등)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획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는 우리자신의 노력과 투
|
|
|
장애인차별의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복지동향 통권(114).
강경욱 (2012).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반 편견 및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자. (2011). 취업장애인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
|
|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
|
|
장애인복지」, 2009
■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 두산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Ⅰ. 序論 1p
|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많은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모두 16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9개 항목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
|
|
|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
|
|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함께 협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 차별의 범주
-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액의 추정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시정명령제 도입
-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 처벌 규정에 대해서
(4) 해결 대안 및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