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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무지개사, 2011
◎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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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가진 관점의 장벽을 가진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세계화 흐름의 한 면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법제화되기를 원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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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인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구제조치는 없어 인권침해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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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에 꼭 들어갈 네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이고 둘째 차별에 대한 정의이고 셋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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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조치를 내려 남녀행원분리채용을 금지하였다.
참고문헌
김효진, 장애인과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오혜경,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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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차별을 금지하고, 1995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차별을 야기하는 차별적 환경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사회의 실천의지부족으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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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 후의 모습을 예측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대로 차별금지법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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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임), ③ 아직 개별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기 상조라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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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직이며, 독자적인 조사, 접근,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권리옹호기구(P&A)보다 강력하다. 조직이 전국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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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절차의 복잡성과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복잡한 장애인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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