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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Ⅸ. 결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장애인과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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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ㆍ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ㆍ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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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2006.5.10)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시에는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인건비성 경비는 은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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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장애인의 편의시설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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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조치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향후 개정의 필요성
2) 내용 및 이유
(1) 장애 개념의 수정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3) 탈시설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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