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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나머지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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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안내”, 2011 Ⅰ 서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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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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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이 경제성장의 효율을 방해하고 손실만 끼치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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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2009년 한 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시범사업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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