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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문제와 관련,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 초점을 장애인 권리 협약과 평등권의 의미와 국내장애인복지의 방향
국내장애인복지의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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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의미를 대사회적으로 홍보하여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한 단계 고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침 세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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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 신장을 통한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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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을 얼마나 이행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feedback)하여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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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불과 일년전만 해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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