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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존재 혹은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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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무 1. 장애인 등급제와 문제점
2.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정(assessment)기구는?
3. 선진국의 사례: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가 의무인 나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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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실효성 있게 살아있는 규범이며 해당 법의 내용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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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이승기(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고찰, 장애와 고용 25(3)
● 정종화 외(2014), 장애등급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제43회 RI KOREA 재활대회 및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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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
(1) 장애인등급제의 정의
(2)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와 폐지 이후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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