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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비교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등록제도는 비록 장애인등급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점도 그만큼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 받아들여 장단기 개편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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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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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 남일 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장애인등급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지녔고 왜 폐지논란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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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선별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등급제의 또 다른 이름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존 제도의 개선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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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의 외연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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