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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를 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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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후견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게 되는 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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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설명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80여명의 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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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즉,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중시하며,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상엽(2013),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법학.
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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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인은 성년후견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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