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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는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는 발달장애인 자신이다. 부모가,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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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후견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게 되는 성년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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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산관리나 계약 등을 대행해 주는 사람을 두는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라고 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판단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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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계혈족이거나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경우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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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과정 만큼이나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피후견인들이 후견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 피후견인의 경우, 인지판단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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