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의 장애인 인권

본문내용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산관리나 계약 등을 대행해 주는 사람을 두는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라고 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판단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가가 가해자로 바뀌는 등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   성년후견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