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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즉,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중시하며,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상엽(2013),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법학.
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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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이 임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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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5: 231-254.
신권철, 2009, “성년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회보장법연구≫, 2(3): 39-88.
, 2010,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협회 : 법조≫, 59(5): 35-76.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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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전달체계와 사회사업 전문 인력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Jim Ife. 김형식여지영 역 (2003)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인간과복지.
Kirstein Rummery. 김용득역. 2005.《장애인의 시민권과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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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를 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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