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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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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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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3명의 장애여성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어 타 지역 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B씨(45)는 사건 이후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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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일까 아닐까 하는 점이다...
● REFERENCE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부장 인터뷰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실태의 현주소'를 듣는다. -위드뉴스 06. 10.13-
에이블뉴스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06.03.30
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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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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