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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을 약속하는 각 정당들이 현실로 맞닥뜨린 장애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 정책들을 내놔야 할 때다.
6.해결방안
1)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할당고용제도에 있어서 고용율은 제도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성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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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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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직업재활의 의의 및 범위
3.직업재활의 기본원칙
4.직업재활과정
5.장애인직업재활의 형태
6.장애인직업재활시설
Ⅵ. 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2. 고용율 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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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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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고용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처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현재 총148개소 이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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