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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부문은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일일이 명시해 놓고 있다. 정부부문 직종의 6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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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용직 근로자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장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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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할당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서부터 문제점, 대안,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하여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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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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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간호부”와 같은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한정된 직종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장애인고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직종에 대하여 사실상 장애인의무제도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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