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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추적용은 원칙적으로는 법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공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행정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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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네느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2] 구체적 판례 검토
1.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본 판례
[관련판례]
1. 단 1회의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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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련판례
(1) 중재합의
중재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외국판정의 승인을 위해서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든가 합의가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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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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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불합치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의의가 명시하듯이 법의 합목적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판례의 견해에 긍정한다.
Ⅴ.관련판례 <전직금지 인정 판례>
1) 유사판례
- 사건번호_97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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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p, 309.
(3) 판례
판례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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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5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약관으로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무효라고 본다. 이 조항은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2)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9. 3. 9., 98두1749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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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책임설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명의로 놓아둔 상태에서 책임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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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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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양설의 비교
(1)소송수행상의 차이점
(2)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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