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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1)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2) 시장에 미친 영향
2. 주택거래신고제
(1) 주택거래신고제
(2)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투기지구의 변화
3. 무주택우선공급제
(1) 무주택 우선공급제
(2) 무주택우선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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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조합 가입 신청 계약후 잔금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완전 취득하게 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단,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장의 서명날인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의 변경 은 효력이 없다.)
준공시점까지 무제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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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대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 판교 등 2기 신도시 2009년까지 개발
- 투기과열지구 확대 (6대 광역시, 도청소재지)
-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 1가구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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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 검인계약서와 필증 첨부
3) 후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ㅇ 시행사와 A가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A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A가 소유권 등기전에 제3자인 B에게 분양권상태로 전매하는 경우
① 시행사와 A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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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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