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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형성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Ⅵ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밖에 위법한 재결에 있어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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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의 경우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며, 그밖에 위법한 재결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큰 실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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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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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1. 재결의 신청
제2편 행정소송법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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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결도 설권적 형성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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