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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양성희,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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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등의 승인 (영74의4 ⑤)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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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로 한다.
2) 공제방법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이 납부세액에서 공제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6. 재고납부세액
1) 계산
(가) 10/110 대신10/100적용한다.
(나) 세액공제율은 간이, 과특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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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시절에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될 때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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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또는 취득가액의10/100이다.
㉡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와 같다.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Ⅱ공제방법
재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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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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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계를 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타세목과 동일하게 1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자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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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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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로 세원 및 세액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환경 개선 및 SOC 사업 추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상이 해외카지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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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1.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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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더 줄여달라 요청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법 상 조세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요건 검토 능력의 부족 또는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공경비를 산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건 검토 후 적용가능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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