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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 진입 허용의 필요성
1. 은행산업에 있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2. 은행소유에 있어 역차별의 해소
3. 재국유화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와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
III.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실현가능한 장점
1. 비용과 수익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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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법률개정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민영화되지 않은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등이 있다.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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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민영화 과정이 잘못 설계되거나 규제 또는 감독제도가 취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ㅇ 칠레(1975년 민영화, 1982년 은행위기)와 멕시코(1992년 민영화, 1994년 은행위기)의 경우 취약한 규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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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법률개정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민영화되지 않은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등이 있다.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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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론과 실제> 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02.01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안재욱 자유기업센터(CFE) 2002.07.12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임원혁, 남일총,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2000.03.01
서울경제 고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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