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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임시조직)과의 협조 업무를 고려한다면 소방방재처 대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해재난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다른 유관부처와 재해재난 요인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앙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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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관리능력이 배양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차원에서의 재해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실질
적인 운영은 주위기관리본부가 주관한다. 인위패해재난의 급증으로 주위기관리본
푸의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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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업무 정도만 취하는 비효율적인, 무기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면서 주관기관의 대응능력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불예방과 진압은 산림청 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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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제22권 제1호,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3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증가 원인
1. 기후의 변화
2. 우수 저류능력의 저하
3. 지표면 조도의 감소
4. 생활용수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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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김권집(2002), 한국 행정 조직론, 이화
안병만(2008), 한국행정론, 다산출판사
안병선(2000),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문화사
이시경(2000), 한국의 행정법 체계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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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관리체제의 구조와 기능,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정책의 새 지평 p.106-128
▷ 우동기(2003),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교훈과 안전도시 대구가꾸기, 대구·경북자치행정학회 주최 대도시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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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관리체계에서 조직은 지능적이며 자기규제적인 Cybernetics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Cybernetics 시스템은 환경의 중요한 측면을 감지, 조정, 탐색하려는 능력, 그러한 정보를 시스템 행동을 안내하는 운영규범과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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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으면 언제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순환보직과 공직내부에서의 승진중심에서 순환보직을 통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비리 부폐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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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재해극복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원도 이러한 복구의지를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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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방재행정 및 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정부의 위기관리에 관련한 내용과 그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재해 및 재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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