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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치를 실시해야한다.
2) 신분보장
공직이 갖는 최대의 매력은 신분보장이다. 하지만 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과도한 신분보장은 비실적주의적이다.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년보장형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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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리, 그리고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인사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적제보호위원회
실적제 보호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실적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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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행정 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회 제33권 4호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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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는 계급제도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학졸업자 등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생애에 걸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 관료들은 신분의 안정을 통한 정책 및 행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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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두 나라의 행정체제는 관료의 충원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실적주의를 채택하여, 자격과 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시험은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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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8
<표8> 부당노동행위와 중재재정의 규정 비교 …………………………… 37
<그림 차례>
<그림1>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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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규모축소
2) 성과중심의 관리
3) 전자정부의 구현
4) 규제개혁
5)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 고객
6) 행정내부의 관리개혁
Ⅴ.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한 인식
2. 행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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