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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통일연구원, 2000】
박승규 『최신북한 이해』【박문사, 2000】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두리, 2000】
통일부(www.unikorea.go.kr)
(사)좋은벗들(www.jungto.org)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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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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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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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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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를 구사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피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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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감시가 강화되어 북탈이탈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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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하는 탈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경근처에 약 10만 여명의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상당수가 신분상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행을 희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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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사회복지
Ⅰ. 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 남북한의 한민족 절체절명의 과제
● 남한사회에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사례 증가
● 개인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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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012년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이 2만 5천명을 넘긴 상황에서 2011년 11월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고 있다. 20-30대는 대학진학과 졸업,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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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자에게 정착금만 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인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 많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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