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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일(국고통일)의 원칙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를 도로건설비에만 충당하거나 입장세를 교육ㆍ문화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예산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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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부터 최고의 영기 준 예산제도로 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 레포트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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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 박문각 지식엔진연구소
2) 예산제도 / 두산백과
3) 재무행정론 - 유훈, 신종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년
4) 선행정학개론 - 김중규 / 도서출판에드민, 2009년 1)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
2) 영국 예산제도의 발전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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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
- 중략 -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개혁의 목표
4. 예산개혁의 제도적 맥락
5. 한국의 예산 개혁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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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권고한 미국 후버위원회의 개혁안, 그리고 예산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전후 영국의 예산개혁에서 볼 수 있다.
- 중략 -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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