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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내용
자치입법권 - 조례와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 자치사무처리권한
자치조직권 - 기관구성과 공무원정원,
보수, 폐치분합 등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재정관리권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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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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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서주은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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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전광석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성호. 2015.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 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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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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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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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국회법원헌
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이에 속한다.
⑵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의하여 직접 권익을 침해받은 주민은 행정쟁송헌법소원으로 조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Ⅰ. 序
Ⅱ. 조례규정사항
Ⅲ. 조례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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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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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분권받아 자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권 역시 국가행정권의 일부인 행정입법권의 분권으로서의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행정권이 아닌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분권적 자치를 주장할 수는 없다.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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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ㆍ개정 및 그 폐지권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현안문제나 정책들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도 제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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