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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진되었던 임산부 교육에 연관하여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리시에서 먼저 이전에 실행 중이던 사업을 영역별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예산반영을 위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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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② 시민참여기본조례처럼 시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구체적인 참여방식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정도 의미있는 시도임. 참여예산 조례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는 민원제기의 수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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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 시민총회의 형태는 아 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초에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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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주민이 지역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갑종,\"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광명시발전연구회,2007.
부천시,\"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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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그리고 선거권으로서는 공
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한 권리로
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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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책제안 : 최종보고서(한국사회학회). 법무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미래위 총서7.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외국인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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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합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의 주정부 종합계획안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조세의 신설이나 부담금의 제도의 도입 등을 지방정부가 선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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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병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과 주민자치센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장헌일,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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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소환제도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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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1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33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33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34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35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35
제 5장. 결 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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