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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케 되면 규칙의 제정권을 강화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규칙에 위반한 자에게 벌을 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토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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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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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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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5. 金聖鎬,"지방의회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1994.12. 김현진,"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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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자치법규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
1) 지역사회복지 보장
2) 조례 제정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4) 욕구와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 반영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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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사물관할)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3) 대인적 한계(인적 관할)
4) 형식적 한계
5) 기능적 한계
3. 권한행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외부적 효과
2)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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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합법성 '등으로 표현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첫째, 국가는 적법성과 합법성을 지닌 법을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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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3. 중앙군사행정기구
4. 지방군사행정기구
제 4절 행정정책 및 관리
1. 전제의 개편
2. 대동법 실시
3. 균역법 실시
4. 탕평책 추진
5. 대원군의 정치개혁과 쇄국정책
6. 인사정책 및 관리
7. 재무정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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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1.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모델과 사례분석,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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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ⅳ. 문영세, 중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ⅴ. 배득종, 신재무행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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